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그리핀 사건/사건 진행 (문단 편집) ==== 토론회를 주최한 국회의원들에 대한 긍정적 반응 ==== 아래와 같은 근거로 토론회를 주최한 국회의원들은 최선을 다했다는 점에서 긍정적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 * '''국회의원은 폭력 혐의로 수사 중인 씨맥 사건에 대해 '징계 유보'에 대한 부당한 철회 금지 그 이상을 요구할 수 없다.''' 라이엇은 [[https://www.leagueoflegends.co.kr/?m=esports_intro&mod=esports_newsview&idx=1345|조사 발표]][* 2019년 11월 27일, 그리핀 사건 관련 LCK운영위원회 추가 입장 및 조치 사항]와 토론회를 통해서 씨맥 폭행 사건을 사법 기관에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피해자에 해당하는 소드 선수는 씨맥을 폭행 혐의로 고소[* 2019년 12월 17일, <그리핀 소드, 씨맥 감독을 폭행으로 고발... 씨맥 개인방송 해명>]했다. 한편 라이엇은 징계 발표 당시 양 당사자(소드, 씨맥 등) 조사하고 폭행 사실을 확인했다. 씨맥은 언론을 통해서 "거친 말이 오갔을 수 있다", "어깨를 누른 적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는 법제처의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38&ccfNo=1&cciNo=1&cnpClsNo=1|설명]] [* "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며, 그 성질이 반드시 상해의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불법하게 모발·수염을 잘라버리는 것, 손으로 사람을 밀어서 높지 않는 곳에 떨어지게 하는 것, 사람의 손을 세차게 잡아당기는 것 등도 폭행이 됩니다."] 대로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다. 따라서 씨맥은 억울하더라도 법률상 '폭행 혐의자'로써 성실하게 수사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국회의원이 자신의 권력을 함부로 사용하여 내부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요구하거나 그 행위를 관철시키려 하는 것은 형법상 직권남용죄나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위력으로써 CJ 이미경 부회장을 퇴진시키려다가 미수에 그쳐 유죄를 받은 [[https://news.joins.com/article/22513152|예시]]를 들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씨맥에 대한 보복성 징계가 정당화 되는 것은 아니다. 수사기관의 결과도 없이 코칭 과정에서 벌어진 악의적이지 않은 단순 혐의로 무기한 출장정지 징계를 내린 것은 분명 내부고발에 대한 보복성 징계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다. 실제 하태경 의원은 씨맥의 영구출장정지 처분이 나온 당일 바로 자신의 [[https://www.facebook.com/radiohahapage/posts/3177997178939964/|페이스북 포스팅]]을 통해서 "내부고발자에 대한 치졸한 보복"이라며 라이엇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LCK 운영위는 이러한 비판 여론에 결국 징계를 유보한다는 [[https://www.leagueoflegends.co.kr/?m=esports_intro&mod=esports_newsview&idx=1345&p=1&category=&keyword=|발표]]를 했다. 이에 하태경은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복성 징계 조치라는 비판이 유효했던 것 같다"며 해당 조치를 [[https://www.facebook.com/radiohahapage/posts/3204387132967635?|환영]]했다. 또 "김 감독이 아무리 잘못했더라도 그리핀이 저지른 죄의 무게와 동일하게 봐서는 안 된다"며 씨맥이 폭행 혐의로 수사기관의 벌을 받더라도 그 징계가 그리핀의 불공정 노예계약 문제와 같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LCK 운영위원회 운영 규정 상 징계를 내린 다음 이후에 다시 번복하여 유보 조치로 바꾼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다. 이런 경우 보통 법원에 징계처분효력정지 가처분제도를 활용하여 징계를 유보하거나 취소시키는 것이 일반적인데 국회의원과 팬들의 강력한 반발 때문에 법원의 가처분 절차를 생략하는 효과가 생긴 것이다. 여기에 더해 하태경 의원은 토론회 이후에도 끝까지 지켜보겠다는 페이스북 포스팅을 남겼으니 팬들의 관심과 응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 '''국회의원이 마음대로 민간회사의 사장/직원을 사퇴시키거나 민간협회를 해체시킬 권한은 없다.''' 국회의원을 포함한 국가는 함부로 민간회사의 사장이나 직원을 해고하도록 압박하거나 협회를 해체시킬 권한이 없다. 특히 케스파가 국가가 허가한 비영리법인이라도 문화체육관광부 등 주관부처가 함부로 해체할 수 없다. 물론 민법 제 38조에 해체 사유로 목적 외 사업과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들고 있다. 그러나 공익을 해하는 행위는 [[http://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187450|2011두25012]] 판례 처럼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 목적 외 사업의 경우에도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사례처럼 예산의 8퍼센트만 목적 사업으로 쓴 것으로 봤다거나, 한국지역복지봉사회의 [[http://www.gmilbo.co.kr/view.asp?gm_gubun=M&gm_lcode=5&num_idx=947|사례]]처럼 전반적인 비리 속에 1년 내 시정명령 미완수 등 정도는 되어야 주무관청이 취소를 이야기 할 수 있다. 케스파가 작성한 표준계약서는 게이머 권익 보장을 목표로 한 케스파의 목적을 침해해 목적 외 사업으로 볼 수 있긴 하지만 상술한 사례들과 비교될 정도는 아니다. 또한 국회는 법적 근거가 있는 표준계약서 도입을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241&aid=0002971168|추진]]하고 있고 문체부도 표준계약서 작성을 약속했으며, 케스파도 토론회에서 표준계약서를 수정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체부가 사실상 강제 시정조치를 했기 때문에 국가가 이 케스파 불공정계약서를 명분으로 감사를 하는 것도 쉽지 않다. 이렇게 최소한의 개입만을 통해 자정작용을 이끄는 것이 바로 [[사적자치|사적자치의 원리]]인 것. 일부 팬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하태경 의원과 LCK 운영위 관계자들이 토론회에 나와서 짜고쳤다는 근거 없는 의혹을 하태경 [[https://youtu.be/E9uxYqm-MEI|생중계 동영상 댓글]]을 통해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라이엇과 케스파는 국회의원이 함부로 개입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저렇게 뻗대었을 뿐이다. 토론회 이후로 스틸에잇이 서경종 대표, 김동우 단장, 강한승 중국지사장, 최성호 변호사를 자른 것은 팬들에게 긍정적인 평을 받기도 했다. 팬들의 압박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기도 하나, 잘못된 압박은 문제 해결과 공정한 e스포츠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